높은 은행 문턱이 ‘청년 빚쟁이’ 양산 부추긴다

저축은행 대부업 이용한 청년 지난해 말 기준 총 45만8167명

청년 평균 대출 잔액 2012년 2800만원에서 2016년 4000만원으로 늘어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시중은행의 높은 심사 문턱이 청년들을 2금융권이나 대부업권으로 내몰고 있다. 청년 빚쟁이를 양산하는 주범이 바로 '은행'이라는 주장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상위 10개사)과 대부업(상위 10개사)에서 대출받은 청년들은 지난해말 기준 총 45만8167명이며, 대출 잔액은 2조 8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출 금리 27.9%를 초과하는 청년 대출자는 총 16만107명(5333억원)이다. 저축은행과 대부업 대출을 이용한 청년 10명 중 3.5명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년 차주(여성)의 평균 대출금리는 저축은행과 대부업(각 상위 10개사) 각각 25.32%, 29.8%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특히 대부업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할 경우, 불법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은 2279%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한번 발을 담으면 벗어나기 힘든 실정이다.

대부분 청년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통계청의 연령대별 대출용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9세 이하 차주 가운데 전월세 보증금 마련 및 생활비 목적의 대출이 87%를 차지했다

경기 부진에 고용한파까지 겹치면서 최근 몇 년간 청년층의 대출 잔액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실제로 청년층의 평균 대출 잔액은 지난 2012년 6월 2800만원에서 2016년 6월 4000만원으로 4년간 45.2%가 늘었다.

문제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청년들의 실정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의 경우 금융거래 정보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심사에서 좋은 금리를 받기 힘들다"며 "더욱이나 은행이 대출 심사를 강화해 은행 대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를 웃도는 고금리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20대 청년층은 주로 2·3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20대 신용대출 비중은 5.9%인 반면, 저축은행·대부업은 각각 16.3%, 13.6%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년층의 연체발생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신용정보원이 연초 발표한 '금융소비자의 생애주기별 대출 및 신용카드거래 행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5~26세 청년층이다.

특히 캐피탈 및 신용카드대출(이하 카드론) 보유자의 연체발생률은 25세 이후 연령별 평균 연체 발생률 수준으로 수렴하는 반면, 저축은행대출 보유자는 10% 내외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에 대한 신용평가시스템(CSS)을 정교화하고 금융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잇달아 한다. 경제활동 참가율 및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 및 노년층의 특성상, 단기적인 상환능력 기반의 신용평가보다는 대출 목적, 상환 의지, 중장기적인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서민에 대한 대출을 안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서민금융을 강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을 통한 서민금융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양준호 인천대 교수는 "시중은행은 담보대출을 선호하는 등 안정적인 차주에게만 대출을 하고 저소득층은 배제한다"고 비난했다.

양 교수는 "미국에서는 대형 상업은행들을 대상으로 각 은행이 영업점을 보유한 지역에 투·융자와 기부를 의무화하는 '지역재투자법(CRA)'을 시행하고 각 은행이 지역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를 시민사회에 공개한다"며 "이러한 CRA를 한국에 맞게 변형시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