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대응에 등장한 'FTA 무역세'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에 'FTA세(稅)'가 등장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혜택을 고르게 나눠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5년 한중FTA 발효 전에도 FTA 무역세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9일 '신보호주의 확산과 한국의 통상전략'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새로운 FTA 패러다임 수립이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와 연계된 FTA 무역이득 공유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같은 메가FTA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형성을 지원해 FTA 통합규범 정립 및 관세·비관세장벽 통합 제거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그는 "FTA 경제적 이득 현실화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FTA를 체결하면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혜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분석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피즘(트럼프 열광 현상) 같은 보호무역주의는 중산층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정체돼 있거나 뒷걸음질 치고 있는 가운데, 고소득자·양극화에 대한 박탈감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FTA를 통한 '수출→생산→고용→성장'이라는 선순환이 아니라 자원 재분배 저해, 정치적 신뢰 저하, 청년실업, 정규직·비정규직 갈등, 낙수효과 미미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오는 요인이 됐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최 교수는 FTA정책의 패러다임을 '인간의 얼굴을 한 통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FTA 수혜산업에 무역조정기금 조성, 자동차에 대한 FTA세 신설 등을 언급했다.

최 교수는 "메가FTA는 21세기 (무역·통상)어젠다를 세팅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고, 촉진해야 한다"며 "다만, 양극화가 본격화될 수 있어 FTA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FTA 체결이)대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익공유제 등을 고려해보고, (양극화 해결을 위한)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