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에도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더 걷혔다...국세 전년보다 3조8000억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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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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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재정동향 3월호 발간

국세수입 추이[자료=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지속된 경기 불황에도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통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33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8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한 해 세수 목표 중 실제로 걷은 세금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14.0%로 1.1%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1월 세수가 전년 대비 늘어난 데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가 더 걷혔기 때문이다.

소득세의 경우 임금 상승과 지난해 11∼12월 부동산 거래 활성화, 작년 지진·태풍 등 피해납세자 납기 연장 징수유예분 납부 등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도 3000억원 더 걷혔다.

특히 1월 부가세 확정신고와 설 연휴에 따른 부가세 환급세액 일부 환급이 2월로 이월되는 특이 요인으로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1조7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74조7000억원 중 1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22조4000억원으로, 연간 집행 계획의 8.2% 수준이다.

지난해 1∼11월까지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372조5000억원이었다. 총지출은 351조5000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1조원 흑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지수는 14조7000억원 적자였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02조6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조기집행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대내외 경기 동향과 세입 여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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