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연령 인하, 두자녀 감세혜택..." 중국 양회 저출산 해법찾기

중국 연간 신생아수 추이[그래픽=임이슬 기자]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법정 혼인연령을 낮춰라.”, “두 자녀 가구에 감세혜택을 주자.”

중국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올해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방안이 논의됐다.

신화망 등에 따르며 황시화(黃細花) 전인대 대표는 법정 혼인연령을 낮추자는 안건을 내놓았다.  2003년부터 14년간 전인대 대표로 양회에 참석한 황 대표는 중국의 혼인법을 개정해 남녀 법정 혼인연령을 만 18세까지 낮추자고 제안했다. 현재 중국 혼인법은 남녀 혼인연령을 각각 22세, 20세로 규정하고 있다.

황 대표는 1980년 혼인법 개정 당시 남녀 법적 혼인연령을 각각 22, 20세로 정한 것은 인구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중국이 두자녀 정책을 전면 허용한 오늘날 혼인연령도 이에 맞춰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에 따르면 현재 세계 각국과 비교하면 중국의 법적 혼인연령은 최고 수준이다. 일본이 남자 18세·여자 16세, 독일은 남녀 각각 18세,  프랑스 남자 18세·여자 15세, 미국 18세(대다수 주 정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샤오제(肖捷)재정부장은 개인소득세 개혁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두 자녀 정책의 교육비 지출등을 공제해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중국 인구정책 주무 부처인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리빈(李斌) 주임은 2020년까지 △산부인과 침상 8만9000개 증가 △유아원 확충 △고령임산부 전문 치료센터 건설 △소아과 전문인력 증가 등의 출산 장려 계획을 제시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30년 넘게 시행해온 산아제한 정책으로 고령화 심화, 노동인구 감소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중국은 지난 해부터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허용했다.  두 자녀 정책 도입으로 신생아가 연간 400만 명씩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중국 정부의 예상과 달리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지난해 중국 전체 신생자 수는 1786만명으로, 2015년의 1655만 명에 비해 230만 명 늘어났지만 예상보다는 절반 수준이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양육비·육아휴직·보육제도 개선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의 두자녀 정책 시행으로 인구가 정점에 이르는 시기는 당초 2025년에서 2030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왕페이안(王培安)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부주임은 최근 양회에서 중국 인구가 2030년 14억500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