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경고 메시지 보낼 것"

국경조정세 부과하면 보복적 맞대응 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 3일(현지시간) 수도 튀니스에서 베지 카이드 에셉시 튀니지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 중 발언하하는 모습. [사진=AP=연합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오는 14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번째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된다.

메르켈 총리가 미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 등과 같은 개혁안이 미국 기업들에게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고 블룸버그 비즈니스가 독일 언론 슈피겔을 인용해 13일 전했다. 

국경조정세는 미국 기업들의 수입품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품에는 세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높이면서, 국외로 나가있는 미국 기업들을 국내로 불러오게 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세제개편안이다. 

슈피겔은 메르켈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입수한 서한을 인용해 독일이 국경조정세를 '보호관세'로 규정짓고,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 것이라고 전했다. 

뿐만아니라 미국의 기업들이 독일에 수출하는 완제품들에  대해 높은 누진관세를 부과하고, 독일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 제품에 들어가는 수입 부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안들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슈피겔은 보도했다. 한편 독일은 법인세 인하 카드까지 만지면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은 이번 미국-독일 정상최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메르켈 총리는 자유무역수호와 강력한 유럽을 위해 싸울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이 트럼프의 보호주의에 맞서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과 같은 수출주도형 경제를 이끌고 잇는 메르켈에게 무역은 9월에 오는 선거에서 4선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독일은 2016년 GDP의 8%가 넘는 무역 흑자 기록을 가지고 있다. 반면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2012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독일과 메르켈 총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날을 세워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켈의 이민, 난민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난을 가했으며,  뿐만아니라 피터 나바로 미국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은 독일이 유로 저평가를 통해 미국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물론 독일 역시 서로에게 필수적인 파트너인만큼 극적인 대립보다는 협력을 통한 경쟁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