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중국발 변수 예의주시…업계 지원 강구할 것”

“박 정부 성과 아쉽지만 정책 실패 아니다”

[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로 인한 중국의 사드보복 등 통상현안을 예의 주시하고 필요하면 업계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상황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중국과 경제적‧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업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유 부총리와 샤오제(肖捷)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 간 양자회담을 추진 중이다.

유 부총리는 “분명히 규범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제소를 하려면 증거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사드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린다’는 명확한 내용이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현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정치적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여전히 위험요소들이 많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탄핵과 무관하게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이번 선고가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이 없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의 소비 등 내수가 부진하고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큰 데다 대외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경제주체들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일부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4대 구조개혁 가운데 공공기관 개혁을 성과로 꼽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지표가 목표에 못 미치는 것이 많아 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공공부문 개혁, 4대 보험 개혁 등은 방향설정이 잘됐고 목표했던 바 달성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외부요인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쳤고 청년실업률이나 가계부채 규모 등과 관련해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반성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책 연속성 차원에서 차기 정부로 인수인계를 위한 팀을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잘 정리를 해서 (차기 정부에) 넘기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