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골칫거리 ‘불법브로커 근절’에, ‘소공인 육성전략’ 동시 진행

정부, 민생경제 버팀목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위해 팔 걷었다

중기청 건물.[사진= 중기청 제공]

아주경제 송창범·박정수 기자 = 정부가 민생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

중소기업의 큰 골칫거리였던 불법 브로커 뿌리 뽑기가 시작되고, 중기 사각지대인 소공인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도 수립돼 즉각 시행될 예정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1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브로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 대책을 수립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브로커 부당개입 ‘차단’ 강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우선 ‘정책자금 브로커’ 개입 사전 방지를 위해 ‘사전상담예약제도’를 운영키로 하고, 온라인융자 신청시스템 내에 자금신청 매뉴얼 동영상을 게시했다.

또 정책자금 신청서 작성을 전담하는 융자신청 도우미를 중진공 31개 전 지역본·지부에 배치해 기업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전국에 설치된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센터’ 내 담당자 지정제 도입 및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브로커의 적극적인 적발을 위해 신고자 면책, 신고포상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향후 ‘정책자금 브로커’를 통한 부당개입 적발 시, 기업은 부당개입 정도에 따라 정책자금 신청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제한된다. 부당개입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의무화 및 관련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소공인- 육성 본격화, 올해 4420억 투입 ‘종합계획’ 마련

중소기업청은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4대 전략 12개 세부추진과제와 함께 총 442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올해 5개의 소공인 사업에 지원되는 4420억원 중 시설‧운전자금 융자로 활용될 ‘소공인특화자금’에 4100억원이 지원된다. 이외 소공인특화센터에 125억여원, 공동인프라에 70억여원, 소공인판로지원에 70억여원, 소공인R&D에 50억여원이 배분된다.

소공인 육성을 위한 4대 전략으로는 △소공인 집적지 경쟁력 강화 △혁신역량 제고 및 제조환경 개선 △맞춤형 판로지원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 등이 제시됐다.

중기청은 이중 집적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적지구 제도 활성화’와 ‘소공인특화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소공인 협업을 촉진’하는 과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소공인특화센터는 2021년까지 70곳으로, 협업‧공동생산 참여 비중은 2021년 15%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정윤모 중기청 차장은 “정보통신기술과 소공인의 결합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공인이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