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개된 지난달 2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A금통위원은 "미국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고 실업률도 자연실업률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며 1월 CPI(소비자물가지수) 및 PCEPI(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 상승률도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재정정책이 가시화되면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가팔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B위원은 "그동안 미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은 완화 기조를 확대·유지하는 비동조화 현상이 이어져 왔으나 최근 여타 주요국들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 축소에 나설 조짐을 보인다"며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가 이런 방향으로 변화할 경우 미 정책금리 추가 인상의 영향이 예상보다 클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준은 오는 14~15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하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공식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일부 조선업체 회사채 만기도래, 사드(THAAD) 배치 관련 중국과의 갈등, 북한 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감안할 때 4월 위기설과 같이 우리경제의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러한 비관론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동시 다발적으로 실현될 것을 전제한 것으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내 경기가 급락하거나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미국 신정부의 경상수지 흑자국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와 압력이 어떤 형태로든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상황과 경상수지 흑자 배경을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권 대출 심사 강화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간 '풍선효과'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 금통위원은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은행을 중심으로 늘어났던 가계대출이 최근에는 비은행으로 옮겨감에 따라 가계부채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은행과의 대출금리 격차 축소 등을 감안하면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기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서는 "고령층, 저신용층,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과 관련한 문제에 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업종별,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등 동 대출에 대한 미시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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