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 합의에“박근혜 정권 적폐청산이 먼저,권력 나눠먹기식 야합”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 합의(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오른쪽)가 1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헌안 관련 논의를 마친 뒤 떠나고 있다. 2017.3.15 [e-mail]/2017-03-15 08:45:41/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 당 간사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5일 발표한 논평에서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 합의에 대해 “지금 시급한 것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당면한 대내외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다. 개혁과제 실현을 담보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에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러한 시기에 정치권 일각에서 국가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개헌을 50여일 만에 처리하겠다니 터무니없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 합의에 대해 “대통령 탄핵과 함께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자 지금까지 국회 내 개혁입법을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이번 합의에 함께한 세 정당들은 권력 나눠먹기식 야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주권자인 국민 의사와 관계없는 개헌 추진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 합의에 대해 “우리는 지난 해 10월 박근혜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해 국회에 개헌 논의를 제안했음을 기억한다. 시민들은 이러한 정치적 술수를 용납하지 않았고, 결국 국회 탄핵안 가결과 헌재의 파면을 이끌어냈다”며 “박근혜의 파면은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서였다. 그런데도 대선 시기에 개헌 논의를 부추기고, 개헌의 내용 역시 자신들 입맛에 맞게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파면된 박근혜는 만장일치의 헌재 결정조차 승복하지 않고 있다. 적폐 청산과 공범자 처벌도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국민들도 3당의 정치적 의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다시 말하지만 적폐청산과 대선이 먼저다. 개헌은 그 다음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