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차기 정부에 정책 과제 제안 “대선 후보 간담회 개최”

[자료=한국무역협회 제공]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무협)는 16일 차기 정부 정책과제로 ‘수출구조 혁신’과 ‘신통상전략 수립’ 등 4대 아젠다 및 7대 전략을 제시했다.

무협은 금명간 주요 정당 대선 후보를 초청해 무역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 포지션페이퍼를 전달할 계획이다.

무협은 수출구조의 혁신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경제 선도 △기술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유동화 촉진 등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우리 기업들이 창의와 혁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관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점증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할 신통상전략으로는 △통상정책 결정과정의 대내외 투명성 제고와 △신흥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 △디지털 무역시대에 대응하는 통상규범 수립 등을 제시했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에도 제조업 수준의 각종 조세 감면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21세기 원유(原油)로 불리는 빅데이터 산업 선도를 위해 데이터브로커 육성, 데이터거래소 설치 등을 본격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기업활동 과잉 규제 입법에 대한 국회 내 자체 심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안근배 무협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차기 정부는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수출과 내수 회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무역협회가 이번에 제안한 정책과제가 차기 정부에서 많이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