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주찬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노후 기반시설 예방적 유지보수로 안전 담보해야"

민간주도 내진 확보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의미 커

[주찬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의 주요 기반시설물 상당수는 1970~198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조성된 것들입니다. 이런 낡은 시설들의 비율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대시민 위험도 역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회 주찬식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지난 17일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생활 전반의 노후기반시설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 건설된 지 30년이 넘은 대표적 분야를 보면 교량과 하수도가 각각 27%, 52%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10년이 지나면 절반 이상이 30년을 훌쩍 넘기게 된다. 그야말로 가까운 장래 기반시설의 안전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의회는 예방적 차원의 중장기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순위에 따라 단계적 정비토록 '서울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를 위원 공동으로 발의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물에 대해 5년마다 실태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5년 단위의 종합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이다. 일정대로면 서울시는 최초 실태평가보고서를 2019년 말까지 갖추고, 2020년 상반기 중 체계적 관리계획을 갖춰야 한다.

주 위원장은 "종전처럼 당면 현안해결에 사후 유지보수를 하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 이번 조례는 시민안전에 관련된 것인 만큼 소 잃기 전 외양간을 고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근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주 위원장은 최근 수차례 발생한 도로함몰의 근본적 원인을 노후 하수관 손상으로 지적했다. 서울시 자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미한 침하 및 동공을 포함한 도로함몰이 연간 약 681건이 나타났다. 해마다 이 수치는 29%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데, 10건 중 8건 이상은 노후 하수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서울시의 예산만으로 이를 극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장 내년부터 올해 예산 대비 약 1017억원이 증액된 2200억여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다급해진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 인상이란 불가피한 대책을 내놨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란 판단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수관의 예정수명은 더욱 빠르게 짧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2014년과 작년에 재차 국회 및 정부 측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의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는 주 위원장은 "거듭 목소리를 낸 결과 정부에서 지난해 말 315억여원을 국고로 내려보낸 바 있다"며 "시민 불안감을 불식시키려면 정부가 원활하게 국비를 지원해야만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앞서 경주에서 일어난 최대 규모 5.8 지진으로 우리나라, 특히 서울도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현재 서울시 소관 공공건축물 총 1334개소 가운데 251개소(18.8%)는 내진 성능이 미확보됐다. 학교의 경우 26.6%(전체 3451동 중 917동)만이 내진 성능이 포함됐다. 민간건축물은 1988년 내진설계 도입 이전에 상당수가 지어진 터라 심각성을 더한다. 

서울시는 이를 모두 보완하는데 5500억여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연차별 내진보강 우선순위를 선별했지만 노후 하수관 만큼이나 적시에 충당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시의회는 2016년 10월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만일의 지진에도 크게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을 전문가 검증과 담당 구청이 공식 인증하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이 제도는 안전뿐만 아니라 자산가치를 높이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내진설계 및 보강 활성화를 폭넓게 유도하고자 한 취지"라며 "관이 아닌 민간 주도로 내진을 확보토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