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된 시민주권의 시작'… 서울시의회, 21일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의회가 21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자유한국당 윤재옥·국민의당 김광수·바른정당 박성중 국회의원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성숙한 우리사회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참된 시민주권을 정착시키자는 취지다. 2부 순서에서는 언론,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방분권 실현 차원의 다채로운 의견들을 나눌 예정이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광역의회 인사권독립'에 관한 주제로 기조 발제한다.

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작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6년 11월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2016년 10월 서울시의원, 외부전문가 등으로 지방분권TF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 입법권 강화,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 7대 과제를 선정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