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23일'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케어' 표결 앞두고 정책 수행력 시험대 올라

의회 표결 앞두고 백악관 안팎서 막판 홍보 총력전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안(ACA·오바마케어)의 수정판인 이른바 '트럼프케어'의 하원 표결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막판 설득을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케어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세금 개혁 등 후속 정책의 수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CNN 등 외신이 2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의회를 찾아 "이번 표결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2018년에 의석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트럼프케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23일 예정돼 있는 트럼프케어의 하원 표결을 앞두고 막판 설득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도 트럼프케어의 의회 통과를 위한 막판 준비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요커 등 현지 언론들은 최근 보도를 통해 "배넌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구 등의 집기를 치운 뒤 대형 화이트보드를 걸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적어두는 등 막판 작전에 나섰다"고 전했다. 

배넌은 트럼프케어 초안에 대해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자 '프리덤 코커스(공화당 강성 의원들의 모임)'를 이끄는 마크 메도스(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와 따로 접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동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어떻게 설득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케어가 현행 오바마케어와 비슷하다며 반대하고 있는 프리덤 코커스의 의견을 뒤집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케어의 의회 통과에 집중하는 이유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책 수행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케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세금 개혁을 시작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정책 과제의 시행 시기도 늦어질 수 있는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오바마케어 폐지가 물거품이 되면 취임 두 달을 갓 넘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하원 표결에서 트럼프케어가 통과되려면 의원 중 최소 216명이 찬성해야 한다. 하원 표결을 통과해야만 상원 의견 수렴을 거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온건파와 일부 보수파에서 반대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공화당 집행부는 20일 수정안을 발표하는 등 최대한 조정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막판 의견을 뒤집을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