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담뱃값 인상…중국은 국가재정 걸림돌

금연정책 실효성은 ‘글쎄’

아주차이나 김봉철 기자 =  한국과 중국이 금연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실제 성공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양국 모두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있어서다. 한국은 담배 가격 인상, 중국은 국가 재정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 2015년 시행된 ‘담뱃값 인상’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성인 흡연율이 감소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의 세수만 늘리고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담배 업계에서도 면세점을 통한 담배 구매만 늘어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담뱃값 인상이 금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지금의 가격(4000원)의 두 배는 돼야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가격 인상에 대한 논쟁과 더불어 경고그림과 금연구역의 확대 같은 등 비가격정책도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담뱃값은 3.80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31위를 머물러 있다. 담뱃값을 1인당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도 34개국 중 32위로 낮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국립암센터 교수)은 “담뱃값은 아직도 낮은 편으로, 대폭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려면 담뱃값이 OECD 국가 평균인 7달러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은 현재 인상분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고 분석했다. 금연운동협의회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지난해 국내 담배 반출량(전년도 11월∼당해 연도 11월 기준) 37억2000만갑과 판매량(당해 연도 1∼12월 기준) 36억6000만갑이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에 비해 각각 8억4000만갑, 7억 갑 감소했다.

조성일 대한금연학회장(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은 “2015년 담뱃값 인상 직후 뚜렷하게 감소한 담배 반출량이 최근 다시 늘었지만, 저소득층·청소년 사이에서는 지속적인 감소 상태를 유지해 만족까지는 아니어도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조 회장은 “남성 흡연율 감소가 예상보다 미진한 것은 금연구역 확대·금연서비스 강화 등 비가격정책의 효과가 미흡했기 때문일 수 있다”면서 “담뱃값 인상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흡연율 변화를 정밀 관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분이 금연서비스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힌다.

서 회장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약 60%는 건강보험에 사용하고 보건산업 연구·개발 비용에도 지출하고 있다”며 “(담뱃값 인상으로 추가 확보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정책·건강증진에 국한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가격정책으로는 담배 경고그림 확대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경고그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담뱃갑 면적의 65% 이상으로 한국(50%)보다 넓다.

현재 네팔의 경고문 면적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 경고문 면적은 담뱃갑 면적의 90%에 달한다. 태국, 인도, 호주, 우르과이, 브루나이, 캐나다의 면적은 모두 75% 상이다.

호주는 2012년에 담배 이름을 제외한 담뱃갑의 모든 것을 정부가 결정하는 표준 담뱃갑을 도입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 호주에서는 담배회사의 로고와 디자인을 없앤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담배는 정부 독점 사업이고, 워낙 시장 규모가 크다는 점 때문에 금연령이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중국의 담배 사업은 2013년 기준으로 국가 재정 수입의 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