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사업보고서에 사회적 책임 담은 개정안 통과···대우조선 지원 설전도

국회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이 23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2조9000억원 가량의 추가 지원을 놓고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정무위는 이날 회의에서 홍일표(자유한국당), 이언주, 민병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조정해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이 윤리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사안을 사업보고서에 넣을 수 있게 된다.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2조9000억원 추가 투입을 발표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추가로 2조9천억 원을 지원해야 할 만큼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며 "시중은행 출자전환도 정부의 잘못을 민간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관치금융"이라고 지적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출자전환은)채권 금융기관 간 자율적인 채무조정 노력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이 중심이 돼 관련 시중은행과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지 정부가 지시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홍일표 의원도 "이렇게 지원해도 회생이 불투명해 국민 심경이 착잡할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번에는 더이상 없다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이에 정 부위원장은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