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뒤흔들 대선후보 자본시장 공약은?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증권가도 주요 대선후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어떤 자본시장 공약을 내놓은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26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을 비롯한 주요 대선후보가 현재 자본시장 관련 공약 내지 금융당국 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과 이재명 시장은 나란히 자본시장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공약을 내놓았다.

먼저 유승민 의원은 벤처 육성에 관심이 많은 만큼, 차등의결권 제도를 코넥스에만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창업자가 경영권 걱정 없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서다. 차등의결권은 상법상 원칙인 '1주당 의결권 1개'가 아닌 주식마다 차등을 둬 각기 다른 수로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주식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거의 할 수 없는 반면, 기관이나 외국인은 쉽게 이용한다"며 "기관이나 외국인 공매도로 개미만 손해를 본다는 원성이 자자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긍정적인 공매도 기능은 있지만, 제도를 악용해 이익을 실현하려는 세력을 막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주식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제한하도록 하겠다"며 "자사주 취득과 유사하게 공매도에 대한 사전 예고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개편도 관심사다. 안희정 지사는 관치금융 타파를 위해 민간 우위로 금융당국 조직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국제금융과 국고실은 금융위원회로 가져와 금융부를 신설한다. 미국 재무부 역할을 맡기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안철수 전 대표는 금융산업정책,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금융기관 건전성을 위한 금융감독정책으로 나눠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구상하고 있다. 금융위가 담당하는 진흥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분야는 별도 독립기구로 만든다.

이재명 시장은 금융위에 금융정책 권한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독립성을 갖춘 금감원을 통해 상호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문재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공약을 살펴봤을 때 금융위 정책이나 감독 기능을 분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을 추진할 가능성도 높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자본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크다"며 "대선 때마다 불거졌던 금융당국 개편 논란도 다시 확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