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 검정교과서 역사왜곡·독도 영토주권 침해 시정해야”

대변인 성명 발표하고 규탄 나서…독도 교육 강화 방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일본의 검정교과서 역사왜곡과 독도 영토주권 침해를 규탄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고등학교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며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의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번 검정에 합격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에 대한 내용은 은폐・축소하고,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며 일본이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매년 반복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 침략전쟁을 통해 이웃 국가들의 주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던 역사적 잘못을 망각하고 또다시 이웃나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독도가 신라 지증왕 13년(서기 512년) 이후 1500여 년 간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해온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며 일본 정부도 1877년 태정관 지령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교육을 통해 그릇된 역사관을 합리화하고 타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분쟁과 갈등의 씨앗을 뿌리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심히 저해하는 비교육적 행위라며 일본은 왜곡된 교과서와 그 근간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의 잘못된 부분을 즉각 시정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미래를 살아가야 할 학생들에게 이웃 국가에 대한 존중과 평화의 중요성을 가르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확정 결과 사회과 교과서 총 24종이 검정 신청한 가운데 모두 통과했다.

24종 중 19종은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을 하고 있는 가운데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2014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영향으로 분량과 내용면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은 3종 모두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또 일본사 교과서 8종이 모두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 등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동북아역사재단 및 시․도 교육청과 함께 독도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독도교육 내용을 강화해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초‧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지리, 역사, 기술‧가정 교과에 독도 교육 내용을 확대한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논리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했다.

독도교육이 교육활동 전반에서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독도교육주간을 운영한다.

독도교육주간은 시도교육청 또는 단위학교에서 내달 중 한 주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활동과 체험 중심의 독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독도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10차시 분량으로 구성된 독도바로알기 교재 175만부를 이달 학교 현장에 보급했다.

독도교재는 학교 급별 교육과정 내용을 반영해 학생 활동 중심의 탐구활동 자료를 강화했다.

교재는 정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계기 교육 등 연간 10시간 내외의 단위학교 독도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여러 교과에서 독도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융합형 독도 교수‧학습자료로 학생 활동과 체험 중심의 독도 교수‧학습자료도 개발 보급한다.

자료는 주관교육청 공모 계획에 따라 연구진 선정 후 개발을 진행할 예정으로8월 중 현장에 보급한다.

‘찾아가는 독도전시회’도 열어 유동인구가 많은 KTX역을 중심으로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의 실상과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를 중심으로 전시물을 구성할 계획이다.

독도 홍보 자료인 ‘한일 역사 속의 우리땅 독도’도 전국에 배포하고 관련 동영상을 제작해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보급을 추진한다.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 25개의 독도교육실천연구회도 선정해 지원할 예정으로 독도 탐방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연구회는 교과융합형 독도 수업지도 사례 개발, 스마트 환경 속의 독도교육 등 학교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창의적인 독도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한다.

지난해에 이어 매년 중・고등학교 학생 3000여명이 참여하는 제6회 독도바로알기대회도 운영해 독도의 역사, 지리, 국제법 등 관련 내용의 실력을 겨루도록 할 예정이다.

독도전시관도 구축・운영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단위학교의 독도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독도지킴이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독도지킴이학교에서는 다양한 독도 체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