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시위에 독립 운동까지' 브렉시트 통보 앞두고 영국 분열 위기

스코틀랜드 의회, 독립 주민투표 승인 요구안 통과

국경 문제 두고 북아일랜드 내에서도 독립 요구 목소리

29일 통보 이후 5월 초 협상 개시 전망...갈등 불가피

스코틀랜드 독립 지지자가 28일(현지시간) 에든버러 의회 앞에서 스코틀랜드 깃발을 흔들며 독립 지지 의사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29일(현지시간)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 지난 44년 몸담아 온 유럽연합(EU)의 탈퇴를 공식 통보한다. 본격적인 협상은 5월께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스코틀랜드의 독립 움직임이 거세지는 등 영국 내 분열 양상이 고조되고 있다.

◆ 스코틀랜드 의회 독립 찬반 국민투표 찬성··· 메이 부담 커져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2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의회는 이날 영국 정부에 독립 주민 투표 승인 요구안을 발의, 찬성 69표(반대 59표)로 통과시켰다. 주민 투표를 실시하려면 영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스코틀랜드 정부 수반인 니콜라 스터전 제1장관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2018년 가을과 2019년 봄 사이 투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스터전 장관은 지난 15일 의회 연설을 통해 "주민들에게 '하드 브레시트'와 '독립'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를 줘야 한다" 발의안 상정을 예고했다. 이번에 독립 찬반 주민 투표가 진행되면 지난 2014년 9월에 이어 두 번째 시행된다. 당시에는 찬성 45%, 반대 55%로 독립 추진이 무산됐다.

스코틀랜드가 독립 의지를 거듭 감조함에 따라 다른 자치 정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실제로 북아일랜드 제2당인 신페인당 내부에서는 EU 회원국인 아일랜드공화국에 합류해야 한다며 독립 찬반 주민투표 추진설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는 국경을 자유통행구역으로 설정했지만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순간 통행에 문제가 생실 수 있다.

앞서 메이 총리는 "협상 개시를 앞둔 만큼 투표할 때가 아니"라며 독립 주민 투표 승인을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다만 영국 정부가 완고한 자세를 취한다는 평가가 이어지면 스코틀랜드 내 반발이 확산되면서 독립 지지가 높아지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최근 런던 등 영국 전역에서 대규모 브렉시트 반대 시위가 일어난 만큼 메이 총리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5일 런던에서 시민 8만여명이 운집해 EU 탈퇴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자들은 EU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쳤으나 테러가 일어난 의사당 앞에서는 침묵 시위를 벌였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28일(현지시간) 런던 소재 관저에서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에 보낼 서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AP]

◆ 본격 협상 개시는 5월 초 시작될 듯··· EU 분담금·무역협상 화두

메이 총리는 29일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서한을 보내 이탈 의사를 공식 통보한다. 투스크 의장은 48시간 이내에 다른 회원국에 서한 수신 사실을 알린 뒤 협상 준비에 돌입한다.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의 협상 지침 마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본격적인 협상은 5월 초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영국과 EU 간 협상 관련 쟁점이 나뉘는 가운데 협상 초반부터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단 EU 측은 영국이 과거 약속한 약 600억 유로(약 73조 2700억 원) 상당의 분담금 부담 문제와 EU 회원국의 이동의 자유 보호 조항 등을 먼저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국은 향후 EU와의 자유 무역 협정 등 영국에 유리한 경제 조항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메이 총리는 "나쁜 합의라면 협상을 결렬하는 편이 낫다"며 EU 이탈 후에도 관세 혜택 등 EU 회원국과 가까운 대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U는 다른 회원국의 연쇄 이탈을 막기 위해 엄중한 태도를 유지할 전망이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한 번 발동되면 되돌릴 수 없다. 이탈 통지 후 2년 사이에 협정을 체결하는 게 원칙이다. 협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EU 정상회의의 만장일치로 협상 기한 연장이 가능하지만 자동 탈퇴 효력으로 인해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한다. 유럽에서는 지난 1985년에도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탈퇴 사례가 있지만 영국과 같은 주요 경제국의 탈퇴는 처음인 만큼 EU 사상 가장 어려운 마라톤 협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