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통화정책 완화 기조로"…기재위, 대우조선 추가지원 질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통화정책의 기본 방향은 미약한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기 위해 가능하면 완화 기조로 끌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통화금융 상황은 실물경기를 뒷받침하는 데 부족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국회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현안을 중심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 경기 회복을 지원하면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양적완화'(QE)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통화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웃돌고 실질금리도 완화적 수준이어서, 선진국의 양적완화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은 다소 어둡게 전망했다. 그는 "제조업은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밝지 못하고, 서비스업은 생산성 향상이나 규제 완화 등이 뒷받침되지 못해 고용 창출 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은 최근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추가자금 지원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급급했다.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은 "대우조선의 지원을 지금 바로 끊을 수는 없다"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 부담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행장은 "대우조선해양의 예상 부족자금이 내년까지 5조원 이상"이라며 "조선업황 부진 등으로 채무 재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 없이는 정상화가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에 대한 신뢰성을 믿고 검증된 숫자를 바탕으로 신규 지원 결정을 내렸다"며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영정상화위원회를 만들고, 저가 수주를 막기 위해 해양금융센터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당국과 대우조선 채권단이 발표한 추가자금 지원안에 따르면 채무 재조정에 3조8000억원, 신규 자금 투입에 2조9000억원이 예정됐다. 수은이 1조3000억원, 산업은행이 3000억원 규모로 각각 무담보채권의 출자전환을 실시하고, 신규 자금은 1대 1의 비율로 부담한다.

구조조정에 성공하면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이 250%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게 정부와 채권단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