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등 16개국 무역적자 실태조사 및 반덤핑 규제 행정명령 예고

 

[사진=AP연합]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미국의 무역 정책을 재편성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다.

CN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고질적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보다 '공정한' 무역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명령 2건에 서명할 예정이다. 첫번째 행정명령은 막대한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원인에 대해 전면적 검토에 나서고 두번째는 보다 엄격하게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으로의 변화를 본격 신호하는 것으로서 외국 기업들이 미국의 자유무역정책을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검토 보고서는 90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CNN은 오는 4월 6~7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행정명령을 예고했다는 데 주목했다. 미국은 대중 무역에서 가장 많은 적자를 내고 있으며 트럼프는 중국의 불공적 무역, 환율 조작을 거듭 문제 삼은 바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일정이 공식 발표된 뒤 몇 시간 만에 트위터를 통해 이번 회담이 “무척 어려울 것”이라며 먼저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더 이상 막대한 무역 적자와 일자리 손실을 지켜볼 수 없다. 미국 기업들은 다른 대안을 살펴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번 행정명령이 중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미 무역흑자가 큰 16개 무역 상대국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는 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 아일랜드, 베트남, 이탈리아,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프랑스, 스위스, 대만, 인도네시아, 캐나다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