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첫 무더기 대북제재 압박… 북한 '생명줄' 석탄 정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무더기 제재를 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대북제재 행정명령 13382호, 13687호, 13722호에 따라 북한 기업 1곳과 북한인 11명을 미국의 양자 제재 대상에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의 특징은 △북한의 석탄기업을 직접 타깃으로 삼은 점 △북한의 핵심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 외에 베트남, 쿠바 등 제3국에서 근무 중인 북한인들까지 포함시킨 점 △화학무기 관련 기업 연루 인사들을 제재한 것 등 세 가지다.

이는 향후 북한의 대북제재가 기업이나 인물을 넘어 지역적으로도 확대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새롭게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은 석탄과 금속을 거래하는 백설무역이다.

특히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차원에서 생명줄인 석탄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눈길을 끈다. 미국이 대북 석탄 제재를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신규 제재 대상 북한인은 강철수(중국 소재), 박일규(중국), 리수영(쿠바), 장승남(중국), 조철성(중국), 한장수(러시아), 김영수(베트남), 김동호(베트남), 김문철(중국), 김남응(러시아), 최천영(러시아) 등이다.

이들 11명은 모두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쿠바에 파견된 북한인들다. 이들은 모두 유엔 안보리의 다자제재와 미국의 양자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북한 기업 및 은행에 관련된 인물들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강철수, 박일규, 리수영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화학무기 프로그램 지원에 연루된 '연봉무역총회사'와 연계돼 있고 장승남은 군수연구·개발·조달과 관련된 '단군무역', 조철성은 '광선은행', 한장수는 '조선무역은행'을 대리해 각각 활동하고 있다.

김영수는 유엔 제재 대상인 '원양해운관리회사(OMM)' 대표, 김동호는 북한의 무기거래 금융지원에 연루된 '단청상업은행' 대표, 김문철은 '통일발전은행' 대표, 김남응과 최천영은 '일심국제은행' 대표다.

미국 정부는 이번 제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오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핵확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데 쓰이는 네트워크와 방법을 방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 동맹국들, 한반도 및 아태지역 안정에 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미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며 "나는 우리의 파트너들과 동맹국들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이들 간의 거래가 금지된다.

통상적으로 미국은 이 조치를 토대로 다른 관련 국가에도 이들과의 거래 중단을 압박한다.

새 대북정책을 마련 중인 트럼프 정부는 현재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북한의 기업 및 인사들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단체에 대해서도 직접 제재를 부과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