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적자 해소 위한 행정명령 서명..통상압박 본격 강화하나 ,

[사진=AP연합]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31일(이하 현지시간)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통상압박을 본격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지 주목된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고질적인 무역적자 및 불공정 무역 관행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첫 번째 행정명령은 막대한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요인을 국가별·상품별로 분석할 것을 지시하고 두 번째는 반덤핑·상계관세 집행을 강화할 것을 지시한다. 미국 상부무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90일 이내에 백악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 제조업의 위대한 부활을 위한 무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인의 번영이 강탈당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우리의 산업을 지키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인 노동자를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 것"이라며 자국 기업 보호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구체적인 무역 상대국을 지목하지 않았다. 다만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30일 대미 무역흑자 16개국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뜻을 밝혔다. 여기에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스위스가 포함됐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6~7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미국은 대중 무역에서 가장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데 대선 운동 당시부터 트럼프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환율 조작을 거듭 문제 삼은 바 있다. 

31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미 계획을 언급하면서 "매우 심각한 일부 사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것임을 신호했다.

중국은 트럼프의 2개 행정명령 조치가 자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의 무역은 상호 보완적이며 서로가 이득을 얻는 윈윈 구조라면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글로벌 경제 발전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30일 USTR은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무역협정 재검토에 착수하더라도 한미FTA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꼽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통상정책 내세워 국정운영 돌파구 마련하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 해소 문제를 다시 전면으로 부각시킨 데에는 최근 의료보험 개혁안이나 반이민 행정명령이 줄줄이 좌초된 데 배경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통상 정책을 통해 돌파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던 의료보험 개혁안인 트럼프케어는 지난달 집권여당 공화당 내부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하고 의회 표결 상정이 철회됐다. 트럼프케어에 뒤이어 내놓을 예정이던 감세 및 세제 개혁, 인프라 투자 등의 성장정책도 공화당 강경파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그러나 통상 정책의 경우 대통령 권한으로 제재 부과가 가능한데다 트럼프의 대표적인 지지 기반인 중서부의 노동자들에게 강력히 어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풀이했다.

다만 뉴욕타임즈(NYT)는 트럼프 정부가 또다시 말만 거창하게 하고 행동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NYT는 NAFTA 재협상,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역시 말만 앞서고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도 무역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분분한 만큼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의 부를 늘리는 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