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인터넷은행 중금리대출 확대 막고 있는 은산분리 원칙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출범으로 본격적으로 인터넷은행 시대가 열렸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인터넷은행이 선보일 중금리대출에 대한 기대가 높다. 기존에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해 20%에 달하는 고금리의 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중신용대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는 정치권에 발목을 잡혔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대선에 팔려 있어 이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인터넷은행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중금리대출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해야만 한다. 케이뱅크는 초기 자본금 25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시스템 구축과 인건비 등으로 소진했다. 하반기 영업 개시를 목표로 하는 카카오뱅크도 비슷한 상황이다.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은행 주력 사업자인 IT기업이 증자에 나서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은행법에서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해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서민들은 대출 절벽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죄기에 나섬에 따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 등 2금융권에서 신규 가계대출을 잠정 중단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대부업체들 역시 최고금리 인하를 이유로 신용대출을 줄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이 우려하는 재벌의 사금고화는 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도 이를 문제 삼아 서민들이 보다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나 다름없다. 서민들의 금융 혜택을 정치권이 막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