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일제히 반발 나서…국경조정세 좌절 위기

[사진=AP=연합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수출기업에게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의 미래에 먹구름이 드러워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부양책 중 하나인 세제개혁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국경조정세가 보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경조정세 도입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뒷받침할 트럼프케어가 좌절되면서 세제개혁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케어 좌절의 배후로 알려진 코크 형제가 국경세 반대에도 관여하고 있어 세제개혁도 힘들어질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월 밀레니엄 세대를 지원하는 보수 성향 비영리기구 제너레이션 오퍼튜니티는 (Generation Opportunity) 단체의 블로그에 국경세 도입은 젊은이들이 즐겨 먹는 칵테일에 들어가는 호세 쿠에르보 데킬라의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경고하는 글을 올렸다. 

극우성향의 티 파티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잇는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 (Americans for Prosperity:AFP)는 국경세가 노인과 빈곤 근로계층의 세금부담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또 하루 뒤에는 보수적인 라틴계 정치그룹인 '리브레 이니셔티브'(Libre Initiative)라는 단체가 국경세가 도입되면 라티노가 가장 큰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NYT는 "이들 세개 단체의 공통점은 모두 찰스 코크-데이비드 코크와 연관돼 있는 보수주의 단체라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들이 국경세에 반대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 최대 비상장기업인 코크 인더스트리를 운영하는 이들 형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오바마케어 폐지를 이끌어낸 이들이기도 하다고 NYT는 지적했다. 

국경조정세는 제품이 미국에서 소비될 때 법인사업장의 위치에 상관없이 해당매출에 대해 미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로 미국 집권당인 공화당 하원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안의 일부다. 

국경조정세는 물건 판매수입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로 최종 소비지역에서 과세다.  때문에 수출업체는 미국이 최종 소비지가 아니므로 수출대금 전체에 대해 세금을 정부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업체는 자신이 창출한 부가가치나 벌어들인 이익이 아니라 판매가격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데이비드 프렌치 미국소매연합(NRF) 로비스트는 이 제도 도입 시 수입 비중이 높은 소매업체가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월마트, 나이키, 홈디포 등 수입 비중이 높은 업체들에게는 타격이 크며, 다우케미칼, 제너럴일렉트릭(GE), 보잉 등 미국 수출업체에는 이익이 되는 제도다. 

'세금개혁을 위한 미국인들'(Americans for Tax Reform)과 같은 단체는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준다는 차원에서 찬성하고 있다. 반면, '성장클럽'(Club for Growth) 등은 불필요한 세금 인상과 편파적인 조치여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NYT는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을 둘러싸고 국경세가 보수주의자와 기업, 그리고 보수주의 정책 재정지원 그룹을 분열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