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진보와 보수, 경제민주화의 허와 실

[박원식 부국장 겸 정치부장]

이번 장미대선을 바라보는 관전평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이다. 첫째는 진보진영의 집권 가능성이고, 둘째는 문재인 VS 비(非)문재인 구도의 성사 여부다.

첫 번째 관전평에 집중해 향후 한국 경제의 변화, 그중에서도 경제민주화가 갖는 의미를 짚어본다. 현재의 여론 조사 등을 기초할 때 이변이 없는 한 진보진영의 집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는 최근 20년 동안의 대한민국 정치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진 군사정부가 끝난 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지만 ‘3당 야합’이라는 수식어구가 말해주듯 진정한 진보진영으로 분류하기는 힘들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진보진영으로 분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며, 그 뒤를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보수진영이 집권했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파면됐지만, 10년 주기설은 최근 20년 동안 한국 정치사를 관통해왔다.

10년 주기설에 따르면 이번 대선은 장미대선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12월 대선이라 해도 정권심판론이 오히려 거세져 진보진영으로 정권이 넘어갔을 것이라는 예측이 높았다.

여기서 진보와 보수라는 말을 곱씹어보자. 진영논리에 따른 보수와 진보의 명확한 구분 기준은 존재할까?

당의 정체성으로 진영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진영 내에서조차 정체성에 대한 편차는 심하다. 진보진영이라고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편차를 고려하면 진영 구분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쉽게 알게 된다. 당의 정강과 정책만으로는 도저히 구분이 힘들 정도로 진보와 보수가 혼용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진영의 집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치 사회적 변화의 흐름은 필연적으로 촛불집회 등에서 제기된 각종 적폐의 청산으로 귀결될 것이다.

경제는 어떨까? 경제계는 경제민주화로 대변되는 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미 20대 국회에서는 재계가 ‘발목을 잡는다’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여기에 진보진영의 집권은 그야말로 예상에 그쳤던 두려움이 현실화되는 것이어서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옳다거나 나쁘다는 식의 가치적 접근이 아니라, 현실적인 경제 상황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냐에 따라 향후 한국경제의 퀀텀 점프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기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19대 대선 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톺아볼 필요가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 제안서를 들고 같은 달 23일 국회를 찾아 각 당 원내지도부에게 전달했다.

재계는 ‘경제계가 먼저 변하겠습니다’라는 화두를 가장 먼저 내걸었다. 그동안 촛불집회 등에서 ‘재벌해체’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 배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재계가 먼저 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핵심은 기득권 내려놓기다.

재계는 이어 ‘시장-정부의 조화로운 결합이 필수적입니다’라고 밝혔다. 재계는 이를 통해 정부 주도형 경제가 아닌 시장주도형 경제를 정부가 뒷받침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계는 ‘정책의 일관성은 꼭 유지돼야 합니다’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주문과 함께 ‘공정사회, 시장경제, 미래번영 세 가지 틀을 함께 만들었으면 합니다’라고 요청했다.

이 세 가지 틀은 공정사회와 시장경제, 미래번영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 등을 담았다. 꽤 공들인 흔적이 역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에 따르면 박 회장이 직접 문구를 다듬었다고 한다.

대선 후보들은 재계가 밝힌 ‘경제도약의 3대 틀’을 꼭 읽어볼 것을 주문한다. 그 이유는 재계의 이러한 건의를 얼마나 대선 공약에 반영하고 이를 집권 후에 실천하는지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이다. 

만일, 진보진영이 아니라 보수진영이 집권을 해도 이 같은 재계의 주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박원식 부국장 겸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