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황 권한대행, 방통위 상임위원 인사 철회해야"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최근 황교안 권한대행이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을 상임위원에 내정했다는 소식에 '알박기 인사'라며 즉각 철회할 것으로 요구했다.

고 위원은 3일 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인사는 국민 여론을 무시한 '고집불통 오기 인사', 미래부 인사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염치없는 제식구 챙기기 인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고 위원은 "최근까지 방통위는 후임 위원회의 정상적인 구성이 늦어질 것에 대비해 차기 정부 초기 전체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최대한 앞당겨 처리했다"면서 "이로 인해 방통위 공백과 행정 차질은 최소화될 것입니다. 방통위 설치법상 의결사항을 처리하지 못할 뿐 일상적인 행정행위는 사무처를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권한대행이 ‘행정공백’을 빌미로 부적절한 인사를 강행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과도정부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와 새 정부의 차질 없는 출범 준비 두 가지"라며 잘라 말했다.

고 위원은 "이번 인사에 대해 국회와 시민단체는 권한대행으로서 현상 유지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 차기정부 인사권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새 정부의 출범에 큰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통비서관을 역임한 ‘親朴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인물을 이 시점에 방통위원으로 임명하려고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 위원은 "인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적재적소(適材適所)의 원칙입니다. 적당한 재능을 가진 자에게 적합한 지위나 임무를 맡긴다는 뜻"이라며 "김 실장의 방통위원 내정은 인사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최악의 인사권 행사로 기록될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와 언론에서는 이번 김실장의 방통위원 임명 강행 논란이 미래부의 제 식구 챙기기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면서 "미래부의 고위공무원 한 사람을 방통위원으로 보내기 위해 조직의 힘을 허비하고,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 보다는 국민을 위해 어떻게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 노조도 이날 설명서를 내고 김 실장의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방통위 노조는 "내정자는 전 정권 인수위원회 시절 현재의 미래부와 방통위의 조직개편을 주도한 인물로 그 당시 구 방통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원활한 공무수행이 곤란한 조직으로 만든 장본인"이라며 "방통위가 추구하는 ‘행복한 방통위 만들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정자는 현재 미래부 출신 고위공무원으로 방송통신의 공공성ㆍ공정성 실현을 위한 규제를 주요 업무로 하는 방통위와 직접적인 전문성을 찾기 어렵다"며 "방통위 상임위원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조직을 소통과 화합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적절한 인물로 선발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