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20만원으로 인상

정부 국무회의 열어 의결

정부는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찰의 유류세 환급 한도를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해 의결한다.

정부는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연간 10만원인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또 현행 3년인 세월호 미수습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