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은 늘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해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는 평가다.
정부가 4일 내 놓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D1)는 627조1000억원이다.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35조7000억원 증가했지만, 예산(637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10조6000억원 감소했다.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D2) 규모는 집계 중이지만,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는 43.2%였다. 국가채무가 0.5%포인트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40%대 중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지난해 OECD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평균 116.3%였다.
일본(233.7%), 이탈리아(159.3%), 프랑스(122.7%)는 이미 OECD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다. 미국(115.6%), 영국(112.5%), 독일(74.7%) 등은 평균보다 낮지만 한국보다 높다.
이 비율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노르웨이(41.7%) 등으로 손에 꼽을 정도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OECD 국가 중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나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지난해 경제 여건상 재정건전성과 반비례 관계인 추경을 많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선방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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