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3천명대로 낮춘다

국토부·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2017년 시행계획 확정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년)'의 '17년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은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해 올해까지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약 1.6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교육부 등이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92명으로 전년 대비 7.1%(329명) 감소해 1978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우리나라 교통안전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명으로 OECD 회원국(평균 1.1명) 34개국 중 32위를 기록, 교통안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정착 △안전 지향 인프라 개선·확충 △사고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교통안전 추진체계 개선 등 5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차량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선진화하고 법규 위반행위 단속·처벌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음주운전 처분 기준 강화(혈중 알코올 농도 0.05%→0.03%)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음주·난폭·보복·얌체운전 집중 단속기간 운영으로 위험운전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한 안전 인프라의 개선·확충도 실시한다.

도심 속도 하향을 위한 시범사업 및 민·관·학 합동 세미나를 실시하고, 국도변 마을주민보호구간 내 시설개선 시범사업(30개 지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행환경 조성사업(8개소) 및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시설개선도 지속 추진하고, 생활도로구역의 법제화 및 지정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 향후 면허갱신주기 단축 등 고령 운전자 면허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경북 김천지역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실시간 위치알림 및 운전자 위험운전 행동 분석을 실시하는 '안심 통학버스 시범사업'도 추진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도 지속 추진한다.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대형 사업용 차량의 위험운전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밖에 교통안전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기관별 추진 중인 교통안전대책 추진실적 점검 및 협업사항 논의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올 한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