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롱맨 첫 대좌…北核 '통큰 결단' 나올까

美·中 정상회담<2> 북핵이 우선순위다

美 '기브 앤 테이크' 전략 中 압박…북핵·무역 '하나의

中 당대회 앞둬 저강도 대응 예상…북핵 안보리 제재·대화병행 주장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6~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갑(甲) 중의 갑'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은 '스트롱맨(strongman)'들의 첫 대좌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무엇보다 북핵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공은 미국이 날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선(先) 주기(give) 후(後) 요구하기(ask)' 전략으로 시진핑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 美, '주고 요구하고'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포인트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얼마만큼 트럼프 행정부에 협조하느냐에 달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무역문제를 '하나의 중국' 원칙 확인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와 맞바꾸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마이클 스웨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3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 전략의 기본 요소는 먼저 주고 나서 요구하는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압박 무기는 경제관계와 북한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가 먼저 중국에 제공할 인센티브는 △대중 환율조작국 미지정 △북한 정권 붕괴 노력 (압력) 중지 △중국 인권문제 미언급 등이다.

트럼프는 이를 바탕으로 중국에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중국의 지지 △중국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 관세 부과 중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활동 중단 등을 중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닌 만큼 최근 한반도에 최대 화두로 떠오른 △사드 배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의 눈엣가시인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중지 △하나의 중국 원칙 재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스웨인 연구원은 "(이번 회담은)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DB]

◆ 19차 당대회 앞둔 中, 저강도 대응 가능성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공으로 공격 일변도라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일정 수준의 '수세'를 인정하고 저강도로 대응하며 핵심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전투보다는 '우회'를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올가을에 열리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를 앞두고 미국 새 행정부와의 관계 안정이 필요하다. 

중국은 이번 ‘시터후이(習特會·시진핑-트럼프 회담)’를 통해 당선 전부터 노골적으로 반(反)중국 발언을 쏟아낸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명확하게 확인 받고 "국제 현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수준의 발언만 이끌어내는 것도 큰 성과일 수 있다.

특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3월 방중 때 언급했던 “충돌하지 않고(不衝突), 대립하지 않으며(不對抗), 상호 존중하며(相互尊重), 합작공영(合作共榮)한다”는 ‘14자 방침’의 재확인이다.

사드 배치 문제로 흠집이 나 있는 시진핑 행정부로서는 당 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회담 결과가 중국의 위상을 과시하며 국내적 권력 집중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

◆ 북한문제는 곧 경제 문제와 직결

북한 문제를 놓고 두 슈퍼 파워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한 문제가 곧 국내 정치문제이자 경제 영역까지 포괄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핵문제 및 중국역할론과 중국 기업 제재라는 정치·경제 영역을 적절히 버무린 강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중국은 "북한 핵 개발의 근본적인 책임이 북한과 미국에 있다"고 강조하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정에 근거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은 북핵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면서 무역 분야 등에서 더 많은 부문의 양보를 끌어내려 하고 있고, 중국은 최대한 책임을 돌리며 방어하려는 분위기다.

사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런 태도는 '이중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 한국, 美에 中의 사드보복 반대 입장 전해

한국으로선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핵 기선잡기에 시 주석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이를 관철해 달라는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사드와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방어용 무기이고, 이를 근거로 (중국이)보복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한국 측의 입장이 (미국에)충분히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북한도 정상회담을 전후해 6차 핵실험을 감행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우리 정부는 워싱턴과 북한 두 곳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