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4대 구조개혁 성과는? 공공개혁 '양호', 노동개혁 '미흡'

KDI '지난 4년간의 구조개혁, 성과와 반성' 정책세미나

김주훈 KDI 수석이코노미스트[사진=한국개발연구원(KDI)]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지난 4년간 공공개혁 등 정부주도 개혁은 성과가 있었지만, 노동개혁 등 민간 참여가 필요한 개혁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지난 4년간의 구조개혁, 성과와 반성'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김주훈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구조개혁과 관련, "공공개혁 등 정부주도 개혁은 성과가 있었지만, 노동개혁 등 민간의 참여가 필요한 개혁은 성과가 저조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향후 30년간 185조원, 70년간 497조원의 국민 부담이 낮아졌다. 공공기관 부채도 2014년 519조7000억원에서 2015년 505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노동개혁은 노동 4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등 속도가 더딘 것으로 지적됐다. 노동 4법은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개정안 등이다.

또 공공부문의 임금피크제는 성공적으로 정착 중이고, 유연 근무제 중 하나인 시간선택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비정규직 차별과 격차 해소는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개혁은 금융감독, 기술금융,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모델을 도입하며 성과를 내고 있지만 향후 데이터 접근 확대 등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달 처음 선보인 케이뱅크 등 정보기술(IT), 금융이 융합된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교육개혁은 학력 중심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바꾸는 작업이 추진 중이지만, 향후 교육의 자율성을 강화해 창의적 인재 양성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게 김 수석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