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경제특구 조성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과감한 제도 개선 통해 사업 돌파구 마련해야

새만금 일대 전경. [사진제공=새만금개발청]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일 서울 투자전시관에서 산업·경제·투자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경제특구 조성 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 용역은 국내·외 경제특구의 성공 요인 등을 심층 분석해 새만금에 최적화된 경제특구 모델을 제시하고자 추진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새만금 경제특구 조성에 필요한 △조세, 입지 지원 등의 인센티브 강화 △외국인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대 △규제 개선 프로세스의 법제화 △무규제 특구 시범 지구 조성 △매립 관련 애로 사항 해소 등 분야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새만금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했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기업의 체감 효과가 큰 인센티브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새만금을 무규제 '테스트베드(Test-bed)'로 육성하고, 특히 외국인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대폭 해소해 기업의 인력 수급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해외 인건비 상승 등으로 국내 투자 전환을 모색하는 기업에 초점을 맞춰 국내 유일의 유턴 특구를 조성하고,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을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총사업비 정산 제도를 기업에 유리하게 개선해 사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역량 있는 국내 기업의 투자 유인을 위해서 역차별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명소 새만금개발청 투자전략국장은 "연구 용역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검토해 관련부처 협의·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