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공과..문재인,박정희 고교평준화 계승 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공약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4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박젇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역사에 많은 굴곡이 있었고 역대 대통령들은 공과가 있었지만 안아야 할 우리의 역사이고, 공과도 뛰어넘어야 할 우리의 과제”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역대 대통령 공과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해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청산할 것은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된 것에 대해 “박정희 체제의 종언”이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박정희ㆍ전두환 정권의 정책이라도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계승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진보 진영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힘을 얻고 있다.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을 진보정권이라 말하지만 여러 정책들을 보면 박정희ㆍ전두환 정권의 정책들이 현재 진보진영들의 요구와 부합하는 측면이 더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박정희 정권이 시행한 고교평준화. 현재 외국어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때문에 일반고등학교가 황폐화되고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지만 1974년 고교평준화가 시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교육 양극화는 심각했다.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경기ㆍ서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서울대학교는 경기고등학교 등 일부 명문고 출신 학생들이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했다.

박정희 정권은 지난 1974년 고교평준화를 시행했고 이로 인해 ▲교육 양극화 해소 ▲보편적 교육 기회의 평등 확대 ▲학생들의 고교 입시 부담 완화 등의 좋은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의 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14년 8월 12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박정희 정부가 잘한 점이 있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는다. 고교 평준화, 그린벨트, 의료보험(건강보험) 등이다. 이처럼 잘한 점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고교평준화 체제는 김대중 정권의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도입으로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전면 확대 등으로 붕괴돼 현재의 교육양극화를 초래했다.

현재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교육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진보진영에 속하는 후보들이 결과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고교평준화 계승을 교육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의료 정책에 있어서도 현재 진보진영은 영리 병원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영리 병원을 처음으로 허용한 것은 김대중 정권이다. 이전에는 영리 병원이 법으로 금지됐었다. 현재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가 처음 법제화된 것도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9년이다.

입시 제도에 있어서도 전두환 정권이 시행한 과외금지와 ‘학력고사ㆍ내신’ 성적에 의한 단일 입시제도가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제일 잘 보장했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1984년 1월 4일자 경향신문을 보면 당시 학력고사 340점 만점에 323점을 얻은 한 여고생의 사연이 보도됐다. 이 여고생은 중학교 때 부모가 모두 사망해 고아가 됐고 여동생과 자취를 해 3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수석 졸업했다.

현재 진보진영은 수시 축소에 반대하고 있지만 최소한 결과적으로 보면 수시 도입 후 입시가 복잡해지면서 교육 양극화가 심화됐다.

문재인 후보의 역대 대통령 공과 발언을 계기로 앞으로 이런 역대 대통령 공과를 정확히 평가해 이런 것들은 계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