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대우조선 채무조정 안되면 P플랜 즉각 가동"

스타트업 투자 2000억 신규펀드·4500억 글로벌 공동펀드 조성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율적인 채무조정이 이뤄지록 최선을 다하되 합의 실패 시 적용할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도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단기 법정관리제도인 'P플랜'을 언급하며 대우조선 등 기업 구조조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늘 아침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리스크가 지속되고 대외통상 현안,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최근의 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과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 조류 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방안 등이 다뤄졌다.

유 부총리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배출권을 과다 이월한 기업에 대해 과다 이월분을 차감, 시장 매도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스타트업의 투자자금 접근 기회 확대를 위해 신산업 지방기업 및 해외 인재 유입 분야에 20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성하고, 사업화 소요기간이 긴 산업 분야도 초기 투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펀드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I·구제역 방어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축산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밀식사육 방식 개선, 백신 수급기반 확대 등을 통해 AI·구제역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AI·구제역 발생에 따른 위기경보단계를 축소해 신속한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지역 내 살처분과 이동제한을 강화해 상황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부담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