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SNS 암호도 제출해야" 미국 입국 심사 까다로워진다..."한국 등 전세계 대상"

개인 정보 제출·사상 검증 등 미국 입국 심사 까다로워져

영국, 한국 등 38개국 포함 전 세계 대상...논란 불가피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앞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면 단기 체류자라 하더라도 휴대전화 번호부와 소셜 미디어(SNS)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입국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프랑스와 독일,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외국인들은 개인 정보 제출해서라도 합법적 입국 입증해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의 수석 카운슬러인 젠 해밀턴은 "비자 신청자들은 미국 입국과 관련, 합법적인 이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반인이 사용하는 전화기에서 얻은 정보가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국 심사 시 개인 정보를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입국 심사 강화 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여행 등 단기 체류자라고 해도 외국인들은 △ 스마트폰 제출 △ 스마트폰 내 연락처 제출 △ SNS 암호와 재무 기록 공개 △ 이데올로기 등 사상 검증 등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할 때도 인터뷰 내용이 까다로워지고 시간도 길어질 전망이다.

이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스마트폰을 통해 평소 소통하는 대상과 그 대상의 연락처 등 입국자의 세부 정보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SNS 암호는 SNS에 올린 포스트와 내용을 파악해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다. 민감한 개인 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이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 한국·프랑스 등 동맹국도 예외 없어...국내외 논란 불가피 

문제는 그간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이 겨냥해왔던 이슬람권 외에도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프랑스, 독일 등 미국의 동맹국은 물론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38개국에도 예외없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 세계를 잠재적 테러 범죄자로 규정하는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상 검증 등 강력한 입국 심사 제도를 예고했다. 이번 조치의 명분은 '테러 예방'이지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극단적 입국 심사(Extreme Vetting)'가 본격 도입 수순을 밟는 셈이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지난달 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을 배포한 상태다. 틸러슨 장관은 이 공문을 통해 비자 신청자의 신원 파악, 외국 방문기록, 15년간의 근로 기록,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정보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청자가 대사관의 요청 사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를 연기하거나 추가 인터뷰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고 WSJ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