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한국 정치 체제의 분수령인 5·9 장미 대선의 막이 올랐다. 대권 재수생도, 대권 초년생도 피할 수 없는 길목에 들어섰다. 본선의 백미인 ‘후보자 검증’이다. 검증과 네거티브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본래 네거티브는 포지티브의 반대 개념이다.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비전 제시가 포지티브 캠페인이라면, 네거티브 캠페인은 두려움 전파를 통한 갈라치기 전략이다.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리로 한 안보관 공세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그간 한국 선거 과정에서의 네거티브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 의혹을 증폭시킨 뒤 상대방에게 덧씌우는 일종의 ‘낙인찍기’로 통용됐다.
사실과 근거에 따른 의혹 제기와는 결이 달랐다. 본지는 각 정당 후보자 5인의 현미경 검증을 통해 한국 사회의 ‘포스트 신질서’ 체제 개편을 위한 길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권 재수생이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48% 득표율로 석패했다.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이 문 후보의 최대 강점으로 꼽는 것도 ‘검증을 거친 후보’라는 점이다.
그러나 문 후보를 둘러싼 의혹도 적지 않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후보의 검증 지점은 △아들 문준용씨(35)의 특혜 채용 의혹 △참여정부의 바다이야기 커넥션 논란 △참여정부 당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특별복권 의혹 △‘미국보다 평양’ 등 불안한 안보관 △친문 비선실세 등 패권주의 등이다.
◆文 아들 특혜 의혹, ‘변칙적 공고’ 논란
가장 뜨거운 감자는 준용씨의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특혜 채용 의혹이다. 이는 문 후보가 2007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이래 10년째 논쟁거리다. 그만큼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세론’을 흔들 결정적 한 방은 없지만, 의혹은 적지 않다.
사건의 발단은 2006년 참여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고용정보원(이하 고용정보원)은 그해 11월 30일 연구직 채용공고를 ‘워크넷’에 냈다. 1979년 7월 노동청 직할기관인 국립중앙직업안정소로 출발한 고용정보원이 독립법인으로 설립된 지 8개월 만이다. 사실상 신설 공공기관이었던 셈이다.
당시 고용정보원장은 권재철 전 청와대 노동비서관이었다. 권 전 비서관은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던 2003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근무했다. 문 후보와의 ‘특수 관계’에 따른 권력형 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까닭이다.
채용공고 기간은 단 ‘하루’였다. 공고를 낸 것도 ‘워크넷’ 한 곳뿐이다. 통상적인 시험 시행일 ‘15일 전’ 공고 등 내부 규정을 어긴 ‘변칙 채용’인 셈이다. 채용 과정에서 인사 규정상 절차인 인사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노동부는 2007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관련 공고 기간 미준수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변칙 공고 의혹은 합리적 의심에 가깝다. 진성준 문재인 캠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특혜 채용이 아닌 내부 직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했다는 정황”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채용공고 보니···동영상 전문가 문구 없다
원서접수 기간은 6일(2006년 12월 1∼6일)이었다. 연구직 12명과 일반직 39명이 응시한 가운데 최종 합격자는 14명(연구직 5명, 일반직 9명). 이 중 외부응시자 합격자는 준용씨를 포함한 2명에 불과했다. 준용씨는 ‘동영상 제작 전문가’로 입사했다. 준용씨는 건국대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한 후 고용정보원을 14개월간 다닌 뒤 파슨스 디자인 앤드 테크놀로지 스쿨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특혜 채용 의혹은 당시 고용정보원의 연구직 초빙공고문(외부공고)을 보면 더 커진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당시 서류를 보면 채용분야는 ‘고용조사분석, 노동시장, 동향분석, 인력수급전망, 직업연구, 직업진로지도’로 한정했다. 전공분야도 노동경제, 계량경제, 인적자원개발, 통계, 경영, 산업사회, 산업경제, 거시경제 등이다. 동영상 전문가가 지원할 만한 분야는 없다.
외부 공고에는 없던 동영상 전문가 채용이 내부 문서에는 들어가 있는 점도 의혹거리다. 당시 내부문서를 보면, 일반직은 내부 계약직에서 일부 채용하되, ‘PT 및 동영상 제작 관련 전문가 일부는 외부에서 채용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준용씨가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얻지 않고선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문 후보와 권 전 비서관의 ‘특수 관계’ 논란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12월4일 vs 12월11일”···필적 가필 의혹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준용씨의 ‘응시서류 제출일’도 검증 대상이다. 국회 부의장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준용씨의 원서 제출일은 12월 4일의 ‘4’가 애초 ‘11’의 가로획을 더해 ‘4’로 변조됐다. 졸업 예정증명서는 물론, 응시원서 자체가 접수 기한을 넘겼다는 주장인 셈이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용씨가 고용정보원 채용 당시 제출한 응시원서를 감정한 결과, 위조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감정업체가 응시원서 12월 4일자에서 ‘4’는 ‘11’자에서 자획을 가필해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이력서 사진도 논란거리다. 준용씨의 이력서 제출 사진은 귀걸이를 한 점퍼차림이다. 일각에선 통상적인 이력서 사진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개성 표현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이에 대해 진성준 대변인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잘라 말했다.
◆황제휴직 논란까지···가짜뉴스 주장은 ‘거짓’
준용씨는 고용정보원 입사 후 14개월 만인 2008년 3월 휴직했다. 사유는 어학연수다. 휴직한 준용씨는 미국 뉴욕 한 업체에 인턴으로 취업했다. 겸직금지의무 위반 의혹까지 덮쳤다. 또한 14개월을 근무한 준용씨는 퇴직금 37개월분을 수령했다.
다만 이는 공세 차원의 의혹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휴직과 휴직 허용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 계약의 재량이다. 퇴직금 역시 휴직 기간을 포함해 퇴직금을 주도록 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고용정보원 사규에 규정돼 있다면, 팩트는 아니라는 얘기다.
사실에 근접한 의혹도 있다. 수면 아래 있던 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에 불을 지핀 것은 다름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장미 대선을 앞두고 가짜 뉴스를 단속하던 중앙선관위는 준용씨 의혹 제기에 △공공기관 직원이 아닌 ‘5급 공무원’ △‘1명이 지원해 1명이 합격했다’는 표현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며 가짜 뉴스로 분류했다.
애초 문 후보 측은 선관위의 가짜 뉴스 단속을 근거로 “음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불거진 동시다발적 의혹은 이 수준을 넘어선다. 고용정보원이 2007년과 2010년에 두 번의 고용노동부 감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문 후보는 논란이 일자 “(의혹이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가만히 뒀겠느냐”는 취지로 말했지만, 2007년에는 ‘기관 주의 조치’를 받았다. 2010년 감사는 정인수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정인수 고용정보원장의 채용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 요구로 이뤄진 것이다.
◆바다이야기, 盧정권 커넥션 의혹···“도박공화국”
참여정부의 바다이야기 커넥션 의혹과 이석기 사면·복권 논란도 규명거리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문재인 3대 검증’으로 규정했다.
바다이야기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등장한 사행성 게임이다. 2006년 차용관 에이원비즈 대표 등이 사행행위 규제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의혹의 핵심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조카인 노지원씨와 여권 정치인 연루설을 비롯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윗선 지시로 사건을 무마했다는 것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등 2인자였던 문 후보가 반드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문 후보를 직접 겨냥해 “바다이야기 46조원이 어디 갔느냐”라며 “문 후보는 노무현 정권의 김기춘·우병우”라고 비판했다.
◆이석기 사면·복권, 文 안보관과 직결
이 전 의원의 사면·복권 논란은 문 후보의 안보관과 직결된 문제다. 이 사건은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때 공안 사범이었던 이 전 의원이 두 차례 사면받은 게 핵심이다.
이 전 의원은 2003년 참여정부 시절 광복절 특사 대상자 15만명 중 유일한 공안 사범이었다. 2005년 광복절 특사를 통해 특별 복권, 피선거권을 얻었다. 이 전 의원은 2012년 총선 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입했다.
반문(반문재인) 진영이 문 후보의 안보관 공세 때 ‘이석기 문제’를 묶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선 본선에서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문 후보는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북핵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미·일과 긴밀히 협의해 북한에 갈 수도 있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 후보는 특전사 출신이다. 반문진영의 안보관 공격이 유효할지는 미지수다. 캠프 한 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수와 중도층에 특전사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친문 비선실세 등 패권주의 의혹 규명도 대권 고지를 넘기 위한 산이다. 친문의 전신 격인 친노 패권주의는 2012년 대선 때 대선 핵심 변수였다.
당시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전해철 민주당 의원, 양정철 당시 메시지 팀장 등 일명 ‘3철’을 포함해 친노 9인방이 2선 후퇴를 선언한 바 있다.
2015년 말 야권발(發) 원심력과 이날 이언주 의원의 탈당 등도 친문 패권주의 논란과 무관치 않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패권주의 논란은 ‘분열의 프레임’”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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