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분간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안할 듯"

조작국 지정 위한 현행 3가지 기준 가운데 1가지만 충족

10월께 나올 미 재무부 통화 보고서 내용에 주목

검토 기간 늘려 재검토할 경우 한국·대만도 불똥 튈 수도

[자료=아주경제DB]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당분간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공식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채널뉴스아시아 등 외신이 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외환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는 14일 발표될 예정인 미 재무부의 보고서에 중국의 환율 조작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 미 재무부 중국 경제 담당이었던 브루킹스 연구소의 데이비드 달러 선임 연구원은 "당장은 중국을 밀어붙이기 위한 확실한 기준 제시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 조작국 지정 카드로 중국을 압박할 만큼 관련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매튜 굿맨도 "주변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데서 멀어지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통화 검토 결과에 대해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도 "이번 보고서에서는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미국의 무역 및 관세법에서는 주요 무역 상대국 간의 교역 검토와 관련해 △ '실질적인' 경상수지 흑자 △ 미국과의 '중대한' 양자 무역 흑자 △ 외국에 대한 일방적인 개입 등 3가지 기준을 마련했다. 미 재무부는 평가절하된 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에 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정의한 기준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흑자 규모가 3470억 달러(약 391조 8671억 원)에 달하고 있어 3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는 상태다.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16년 국내총생산(GDP)의 1.8%로 기준을 훨씬 밑돌고 있어 기준에 맞지 않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후 3개월 동안 실제 행동에 나서지 않은 가운데 과거 의혹이 아닌 향후 추가 조작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장기적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통화 시장 개입을 재검토하는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수년으로 확대해 중국의 과거 개입 상황을 더 많이 포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 방식은 한국과 대만 등 다른 나라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공화당계 정책 연구 기관인 미국기업연구소의 중국 무역 전문가인 데릭 시저스는 "오는 10월께 나오는 통화 보고서에서 미 재무부가 훨씬 더 나은 입장을 취할 것"이라며 "향후 1년 후에도 전임 행정부의 검토 기준이 남아 있다면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