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자원 확보가 경쟁력…뛰는 中·日-뒷걸음질 韓

산업경쟁력 다투는 韓·中·日…핵심 원자재 확보에 한국만 뒷짐

中·日, 순이익 급감에도 해외자원개발 신규투자·예산지원 늘려

韓, '실패 낙인' 찍어 조직축소에만 몰두…지속투자·관리 외면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일본의 일본국제석유개발(INPEX)사는 최근 10년간 자원개발의 첫 단계인 탐사에만 38억 달러를 투자했다. 미쓰이사는 2015년 상반기 순이익이 37% 감소했지만, 호주 가스전 지분과 브라질 심해 4개 탐사광구 지분을 각각 35%, 10% 매입했다.

#중국의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하는 국영 3사는 2015년 순이익이 22~63% 급감했지만 오히려 해외 신규투자는 늘리는 추세다. 2015년에만 386억 달러를 투자했다. 전년에는 러시아와 40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투자 건을 계약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산업경쟁력을 다투는 중국과 일본 양국은 주요 핵심광물은 물론 기초 원자재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관련 기관을 축소하며 해외자원개발이라는 맥마저 끊으려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에너지원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 한국에 해외자원개발은 안정적인 산업발전을 위한 원자재 확보의 유일한 탈출구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저돌적으로 추진됐지만, 이후 막대한 적자를 끌어안으며 선봉에 선 공기업 3곳은 패장이 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이들에게 새겨진 '실패'라는 주홍글씨는 다소 섣부른 평가다.

해외에서 광물이나 석유와 같은 자원을 캐 국내로 들여오기까지 짧게 보면 16년이 걸린다. 이마저도 해당 국가에서 탐사나 채굴권 허가가 아주 '순조롭게' 이뤄졌을 때의 얘기다.

5단계로 이뤄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개발 및 광산건설에 8년, 본격적인 생산 및 가공에만 최소 5년이 걸린다.

이수원 KDB산업은행 선임연구원은 "해외자원개발은 생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투자사업"이라며 "투자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언급되는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의 경우, 2012년부터 광산 주변 인프라와 플랜트 등 건설에 돌입해 3년여 만인 2015년 주요 설비 등을 완공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한국 최초의 동광산·제련플랜트가 융합된 볼레오 프로젝트는 지난해 코발트 등 전 제품 생산을 개시했다.

전기동 생산량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생산량이 늘고 있다. 지금까지 본격적인 생산을 위한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온 것이다.

문제는 지속·장기투자 결정권을 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패'로 낙인 찍힌 해외자원개발이 금기시된 이후, 관련 기관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있다.  

신현돈 인하대 교수는 "한국의 자원개발은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해 국가차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