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6일 '제1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6년 12월 시행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 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중점추진과제 등을 반영하여 최초로 수립됐다.
먼저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검증을 위해 자연·생명·엔지니어링의 3대 분야 및 11개 세부분야로 나눠 지정심사를 하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4단계의 심사·검증 절차를 거치며, 상시 접수와 발굴위원회 운영으로 우수한 후보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했다.
또한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정보통신의 날 등 과학기술 주요 행사에서 품격을 갖춘 의전을 제공받으며 정책 당국과의 정례협의회를 통해 정책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 수여 증서가 발급되며 출입국 심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은퇴 과학기술인 주거 시설인 사이언스 빌리지에 우선적으로 입주하며,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에서 과학기술유공자 및 후학들과 교류할 수 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제휴 복지시설도 이용 우대한다.
미래부는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유공자 신청·추천 공고 및 후보자 발굴, 심사·검증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과학기술유공자를 첫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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