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생활 속 규제 개선 아이디어 발굴

[사진=과천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신계용)가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 속 규제 개선 아이디어’ 발굴에 나섰다.

규제 개선 아이디어 모집 분야는 △소상공인·소기업, △생애주기, △생활불편 등 3개 분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사례나 출산, 육아, 취업, 노인생활 등 생애 주기별 규제개혁 과제와 교통, 주택, 의료, 소음 문제 등이다..

이번 공모는 14일 까지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해 관내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시가 발굴한 과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국민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에 제출되며, 소관 부처별 심사를 거쳐 수용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과천시는 시민 공모에 앞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직원들이 업무 수행 중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은 사례를 과제 아이디어로 제출하게 한 것이다. 과천시는 사례를 기반으로 한 규제 개선안이 도출되도록 함으로써 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 속 규제는 물론, 중소상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까지 수렴하고 더 나은 방안을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고 기업하기 좋은 과천을 만들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모에 참여하는 방법은 관내 주민센터 내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불합리규제신고」에 직접 게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