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방송 산업 진흥·규제 통합되야...한 기관에서 맡는게 필요"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제공]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퇴임을 앞두고 3년간의 활동에 대한 소회를 털어놨다. 특히 차기 정권에서 방송 정책을 담당할 독립 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체적인 틀에서 방송의 진흥과 규제는 한 기관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3년에 방통위하고 미래부가 업무를 나누면서 소위 산업 진흥 측면과 규제 위주로 갈라졌다"면서 "그러나 3년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지금 시대에는 진흥과 규제는 연계가 돼있고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방송통신 융복합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고, 방송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진흥과 규제를 한 기관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다만 통신 분야 혹은 ICT 중에서도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을 전담하는 별도의 부처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기존 제도권 내에서의 기술의 진흥과 규제는 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앞으로 조직개편에서 그런 부분이 고려돼 업무가 정의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위원장은 3년 동안 방통위를 이끌면서 인상에 남는 점과 아쉬운 부분들에 대한 본인의 심경도 내비쳤다.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안착과 초고화질방송(UHD) 5월 개시를 꼽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방송통신 융복합 플랫폼 육성을 위한 입법이 늦어지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등이 체계적으로 완성이 덜된 것 같아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임기만료에 따른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마음이 편치 않다"는 심정을 드러냈다. 아울러 최근 황교안 권한대행의 김용수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 강행에 대해서는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최 위원장은 7일 방통위에서 퇴임식을 한다. 최 위원장의 퇴임으로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고삼석 위원과 김석진 위원, 김용수 위원으로 5명 중 3명만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