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4가구 중 1가구 월세로 전락…초이노믹스 실패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전세를 살던 4가구 중 1가구는 월세 신세로 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순자산이 적고 경상소득이 높을수록 월세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분석한 '전세제도와 전세가구의 주거유형 변화'에 따르면 2012년 전세 형태로 거주하던 2203가구를 2015년까지 추적 조사한 결과, 48.9%인 177가구(1그룹)는 3년 동안 변동 없이 전세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8%(547가구, 3그룹)는 집을 사 자가거주로 전환했지만, 26.3%(579가구, 2그룹)는 3년 동안 반전세나 월세를 경험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취임한 2014년 7월 이후 부동산 경기를 띄워 내수를 살리고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이른바 '초이노믹스' 정책을 펼쳤지만 전세는 월세로 전환되고 전셋값은 폭등하면서 서민 주거비가 늘어 경기가 악화했다.

노 선임연구원은 조사대상의 경상소득, 자산총액, 금융자산, 실물자산, 부채총액, 순 자산, 가구주 나이, 성별, 교육수준, 결혼 여부와 각 그룹 간의 상관관계도 분석했다. 그 결과 경상소득이 높고 순 자산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자가점유로 전환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월세를 경험할 확률은 순 자산이 적고 경상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노 선임연구원은 "전세 보증금 제도의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2011∼2014년 큰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연구는 이를 해결하려는 주택임대소득과세제도 마련의 징검다리로서 추가 연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