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 신고 시 최대 1천만원 포상금 지급한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부동산 거래의 대표 불법 행위 중 하나인 다운계약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10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했다.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위반행위를 신고해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하나의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해 지급신청하는 경우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 사실을 인지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