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검증-교육] 새 정부 교육정책, 2021 수능 개편부터 변화 불가피

시도교육청·전교조와 대립은 줄 듯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다음 달 9일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교육 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일단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부터 주목된다.

교육부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다른 부처와 합쳐질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

기존 교육과학기술부 시스템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독자 부처로 존속하지만 해체나 조직 축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초·중등 교육 정책 집행 기능의 시·도교육청으로의 대폭 이관 주장, 고등교육 집행 기능의 민간 이양 등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교육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새 부처는 새 정부가 들어서마자 기존에 예고된 대로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

예고된 시기는 7월이지만 8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나온다.

민감한 사안으로 새 정부 들어 정책 변화가 있다면 발표 시기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교육부도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을 감안하고 있다.

당장 다음 달 열기로 예고한 공청회 일정도 어떻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공청회에서 부처가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개선안 초안을 발표해야 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 조직개편 등 어수선한 시기와 맞물리면서 행사 자체가 연기될 수도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이번 개편안에서 절대평가 확대 여부와 공통영역만 시험을 볼 것인지 선택과목도 볼 것인지 등 시험 범위, EBS 교재 수능 연계 출제 방식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두 차례나 결정이 미뤄진 고교 성취평가제의 대입 반영 방법도 함께 발표하는 것으로 돼 있어 절대평가 등급만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평가 점수도 반영할 것인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학습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어 수능이 공통영역만 시험을 보는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대학의 요구와 선택과목 영역의 고교 수업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질 우려도 있어 구체적인 방안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영어와 한국사에만 한정된 절대평가는 다른 과목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고교 성취평가제의 대입 반영은 여전히 고교 간 학력 격차가 있는 현실을 감안해 상대평가 지표를 대학에 함께 전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결과가 주목된다.

고등교육 정책의 변화에 따라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관심이다.

대학 재정지원 방식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영삼 정부 시절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대학들이 다수 설립된 이후 이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대학구조개혁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 주도의 대학 평가 결과 하위 대학에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방식이 오히려 강화될 것인지, 아니면 완화된 자율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등 기존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한 수술도 예고돼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이어져 온 고교 다양화 정책은 우수 학생들이 특목고·자사고로 몰리면서 일반고의 황폐화를 부추겼다는 지적받고 있다.

일반고 육성, 직업교육의 강화와 함께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은 보다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에서는 전교조 합법화와 국정 교과서 폐지와 함께 박근혜 정부 들어 자사고 폐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누리과정 예산,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등의 사안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이 극심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계는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기존 교육청의 주장대로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 방식의 개편이 이뤄지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교조와의 관계도 지난 정부와 같은 극심한 대립 양상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이 다수 당선될 경우에는 오히려 야당 출신 대통령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