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中企 4대 육성 방안 제시... "대기업 임금의 80% 보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중소기업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정운영 철학을 바꿔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후보는 우리가 직면한 수출, 내수, 일자리, 인구, 외교 등 5대 절벽 해소를 위해 공정한 경쟁 구조를 만들어 국가 대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장인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여성기업인, 근로자, 대학생 등 700여 명이 참석해 경제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안 후보는 △창의적 인재 육성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공정 경쟁 산업구조 개혁 △중소기업 임금 개혁 등 중소기업 4대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수출이 하락했고, 중국으로부터 무역 보복까지 받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서 우리는 5대 절벽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현재 정부는 이전과 같이 앞에서 끌기만 해서는 안 된다.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의 국정운영 철학으로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역량을 펼치도록 기반을 다져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20여년 전 창업을 통해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 문제점을 느꼈다.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 독과점 폐해가 많으면 공정위에 기업결합승인만 아니라 해당 기업을 분할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야 한다”며 “회의록 원본을 그대로 공개하는 투명성, 공정위원장 임기 연장(3년→5년) 등 독립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투자 확대로 우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R&D 투자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이 중견을 넘어 대기업이 될 때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부터 확대해야 하고 우리만의 원천기술도 있어야 한다"며 "예컨대 국책연구소의 고급기술과 인력을 중기·벤처 전용 R&D 센터화해야 한다. 이것이 국책연구소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창의적 인재 육성과 중소기업 임금 문제 해결도 공약했다.

안 후보는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다. 지난해 말 청년실업률이 9.8%로 사상 최대"라며 "2012년에 대학생 신입생이 37만명을 돌파한 바 있어 대학생 취업 기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5년 동안은 경험하지 못했던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업난 속 가장 큰 문제가 중소기업계 구인난이다. 임극격차부터 줄여야 한다"며 "정부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5년 한시로 매년 10만명씩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청년취업보장제'를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은 2년간 일하면서 전문성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은 5조4000억원 가량이 필요한데 매년 청년 실업에 지원되는 2조3000억원과 일자리 예산 17조원을 재배치하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한편 이날 강연회 자리를 마련한 박성택 회장은 "안 후보의 다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마음껏 일하고, 나아가 완전고용 대한민국의 길을 여는 희망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