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재배치' G20, 저성장 극복 가이드라인 마련

5대 분야 12개 원칙 채택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노동 재배치', '공공재정 관리' 등 ​세계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이 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세계 경제 회복력 강화 원칙을 담은 보고서가 채택됐다. 보고서에 담긴 가이드라인은 향후 각국의 성장전략에 반영될 예정이다.

그동안 G20은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있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해왔다. 올해 G20 의장국인 독일은 재무트랙 주요의제로 '세계 경제의 회복력'을 선정한 뒤 관련 원칙을 마련했다.

G20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회복력 원칙은 일종의 정책 가이드라인이다.

보고서는 실물, 공공재정, 민간금융, 통화정책, 대외부문 등 5개 분야의 12개 핵심원칙과 원칙별 정책제안으로 구성됐다.

실물부문에서는 노동의 효과적인 재배치 촉진, 기업가 정신 장려,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공공재정에서는 공공부채의 지속가능성 확보, 암묵적 우발채무 해소, 관리수단 개발 등을 담았다.

민간금융에서는 민간부채비율에 대해 감시하고 자산가격의 과도한 변동성 완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파산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 가격 안정과 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대외부문에서는 과도한 자본이동 변동성 관리, 무역 이익 공유, 경제정책 관련 국제협력 증진 등을 제안했다.

이번에 마련된 원칙은 G20 회원국들이 올해 성장전략 작성 시 예시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회원국 간 상호평가 과정에서도 참고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G20에서 마련한 원칙을 향후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