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검증-노인] 고령사회 유권자 25% '노인표심' 잡기

文, 치매국가책임제 전용진료소

洪, 독거노인 집중 '돌봄서비스'

安, 노인정 리모델링 건강센터로

劉, 부양의무자 폐지 '적폐해소'

沈, 기초연금 폭 넓혀 빈곤 완화

 

아주경제 조현미·이정수 기자 =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기초연금 강화, 치매책임제 등 다양한 노인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를 코앞에 두고 있어서다. 핵심 유권자로 떠오른 '노인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이기도 하다. 이번 장미대선에서 한 표를 쥔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유권자의 24.1%에 달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노인 관련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치매국가책임제'다. 치매를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게 공약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환자가 치료비를 내는 본인부담에 상한제를 도입, 고가의 치매 치료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경증치매 환자에게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주겠다고 제시했다. 진료 시설도 대폭 늘린다.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증설하는 동시에 지방 치매지원센터를 새로 지을 계획이다. 많은 치매 노인이 요양시설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국공립 치매요양소를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제공하는 기초연금 금액·대상 확대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문 후보는 모든 대상자에게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제공하고, 지급 대상도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늘린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 지급액은 평균 20만6050원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독거노인을 위한 공약을 집중적으로 내놓았다. 서민복지 7대 시책 중 5개가 노인 관련 정책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정부의 '노노(老老)케어'와 '홀로 어르신 응급안전 돌봄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이다. 노노케어는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찾아가 말벗을 해주고 식사나 은행 업무, 병원 진료 등을 도와주는 제도다. 봉사 노인에겐 일정한 수당도 지급돼 일할 여력이 있고 사회 참여를 원하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다.

이와 함께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도우미가 방문목욕과 건강관리, 식사, 청소 등을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비롯해 '경로당 연계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와 '홀로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를 서민복지 공약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보육정책과 마찬가지로 증세 없이도 노인복지 확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복지재원 예산을 조정하면 충분히 관련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노인정책 핵심은 ‘경로당’에 있다. 안 후보는 동네 경로당을 노인맞춤형 건강생활 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약을 보면 경로당은 노인 건강생활 지원센터로 리모델링되고 간호사 등의 인력이 새로 배치된다. 또 지역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해 인지훈련, 음악·미술, 원예 등 활동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돕는다. 안 후보는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사업 시행과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 등 노인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다만 노인 기초연금·건강보험 등의 공약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안 후보는 노인 맞춤형 정책과 기초연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노인 대책을 마련해 이달 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노인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공략을 집중 제시하는 데 빠지지 않았다. 유 후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노인진료비 본인부담 기준 개선, 치매노인 복지지원 강화, 치매등급 기준 완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빈곤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복지로 꼽고 있다. 유 후보는 약 100만명의 노인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증이 어려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경우 연평균 8조~1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된다. 유 휴보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려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올리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의 4배 이상인 점을 고려, 국내 노인 40여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도 함께 내놓았다. 장기요양 제도와 관련해서는 공공장기요양시설을 늘리고 동별로 장기요양센터를 만들어 통합된 지역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 경로당을 건강문화센터 전환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마련했다.

심 후보는 이에 필요한 예산은 건강보험재정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20조원에 이르는 건보재정 흑자만 활용해도 이 같은 노인복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