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보복 대응 "6월 WTO 서비스이사회 문제 제기"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6월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이사회에서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문제 제기를 한다는 계획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3일 열린 제11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관광·유통 분야 피해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17일 WTO 서비스이사회에서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제기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이 자국 내 롯데매장 영업중단 조치와 한국관광 금지조치 등을 풀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공식 제소가 아니기 때문에 WTO 조사 등 강경한 후속책이 뒤따르지는 않지만, 국제무대에서 사드보복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는 것은 중국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 차관은 "정부는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중국 측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우리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중 정부 간 고위급 서한 송부 등 양자 채널을 통해서도 협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7일부터 운영한 '대(對) 중국 무역 애로 특별지원반'에는 현재까지 368건의 피해·애로사항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자금 애로 관련 11건을 심사해 4건에 대해 모두 8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관광 분야 피해업체를 위한 관광기금 특별융자 신청은 오는 14일에 마감하며 이달 중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통상점검 TF를 중심으로 우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피해기업 지원과 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