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에 아뿔싸...정부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맡긴다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방식에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채권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의 중심축을 채권금융기관에서 민간으로 전환하는 '신(新)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 위주의 기존 정부 주도 방식이 한계에 부딪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우조선의 경우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 사채권자인 국민연금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와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이 힘을 잃었다.

이는 시장 상황이 바뀐 데 원인이 있다. 과거 은행 차입에 의존하던 기업들이 최근에는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등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조달을 다양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채권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안 마련이 곤란해진 상황이다.

실제 한계기업 수는 2010년 2400개에서 2015년 3278개로 36.6% 증가했지만 워크아웃 개시 기업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실패율도 높다. 법원을 통한 회생절차 역시 절차가 지연되고 신규자금 확보 곤란, 대외신인도 훼손 등의 한계로 효과가 제한적이다.

채권은행도 적극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과의 장기 거래관계가 있는 데다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 우려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대상 선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 기업 선정 후에도 채무조정으로 인한 경영실적 악화를 우려해 선제적인 채무조정이 쉽지 않다.

지난 2011년 5월 워크아웃 신청 주체가 채권은행에서 부실기업으로 변경된 이후 워크아웃 추진 기업 수는 급감했다. 워크아웃 개시 기업 수는 2009년 49개, 2010년 37개, 2016년 5개, 올 3월 4개로 꾸준히 줄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업구조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해당기업을 구조조정 기업으로 조기 인식하는 것"이라며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시점을 놓치지 않고 기업을 살리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