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5人 첫 토론회…경제·안보관 본격 검증대에(종합)

SBS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가진‘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좌측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13일 SBS·한국기자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원내 5당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선 북한 선제 타격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경제 대책 등을 둘러싸고 5명의 대선 후보가 치열한 대결을 펼쳤다. 

경제 분야에선 증세 문제가 쟁점이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대기업으로부터 거두는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부담 중복지'의 중부담이란 법인세 인상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재산세나 부유세 같은 부분,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도 건드릴 수 있지만 부가세는 역진적인 것이라 마지막으로 검토한다"며 "다양한 세금인상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증세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순서가 있다. 국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이번 공약에 증세 이야기는 아예 안 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복지'가 아니냐"고 공격하자, 문 후보는 "그렇지 않다. 법인세 과표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한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법인세 명목세율 25% 인상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며 "우선 부자증세를 하고 고소득자, 그 다음에 고액 상속·증여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본소득과세 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제시해 국민 동의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홍 후보는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만 채용하는 것은 노동유연성 때문"이라면서 "노동의 유연성도 확보하고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법인세 인하를 연동시켜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하려면 감세정책이 나와야 한다. R&D 부분에 대해선 적극 감세정책을 하겠다"고도 했다.

안 후보의 학제 개편 공약과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공약을 두고는 다른 후보들이 합세해 안 후보를 공격했다. 문 후보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앞당기려면 2개년도 학생들이 같이 입학해야 하는데 교사, 교실 문제는 어떻게 하나"면서 "유치원 공교육화에 찬성하면서 단설 유치원 설립을 억제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도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영합한 게 아닌가"라며 "'552 학제개편'은 일부 유럽 국가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전에 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도발이나 미국 선제타격이 있을 시 대응책을 두고도 후보들은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문·안·후보는 미국·중국 정상과 통화해 선제 타격을 막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 후보는 특히 "북한에도  핫라인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미국의 선제 타격의 빌미가 될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 후보는 "만약 선제 타격이 이뤄지면 전군 비상 경계태세를 내리고 전투준비를 해야 한다"며 "국토 수복 작전의 각오로 가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선제타격은 북한이 우리에 대해 공격할 징후가 임박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자유주권 조치"라며 "선제 타격한다면 한·미가 충분 합의 하에 선제 타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드 배치 가능성을 열어둬 논란이 됐던 문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선 "찬성이냐 반대냐, 또는 배치냐 철회냐 등 양쪽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것"이라고 했다. 심 후보만이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안 후보의 '오락가락' 안보관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홍 후보는 안 후보에게 "사드 배치도 왔다갔다했다"고 지적했고, 유 후보는 "보수표를 얻기 위한 정략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안 후보는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해명했다. 

보수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홍 후보와 유 후보 간 신경전도 치열했다. 홍 후보는 유 후보의 공약이 심 후보 공약과 비슷하다며 '강남 좌파'라고 지칭하며 유 후보에게 공세를 취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홍 후보는 뼛속까지 서민이라고 주장하면서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낡은 보수가 기존에 하던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며 "그런 보수로는 희망이 없다. 보수가 억울한 사람, 서민을 위해 눈물 닦아드릴 수 있어야 희망이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